美법원, 트럼프 상호관세 정책에 제동

트럼프의 관세 정책, 무엇이 문제였나?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재임 중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내세우며, 자국 산업 보호를 명분으로 보복 관세 정책을 펼쳤습니다. 특히, 외국이 미국산 제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할 경우, 미국도 똑같이 대응하는 상호주의 관세를 강조했죠.

하지만 이 정책은 대통령이 의회의 승인 없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만든 사례로, 오랜 기간 논란이 되어왔습니다. 무역확장법 232조 등 특정 조항을 근거로 사용했지만, 입법부 권한 침해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문제는 법정까지 가게 되었고,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의 판결이 주목받게 되었습니다.

 

미국 법원, 트럼프 관세에 제동 걸다

2025년 5월 28일,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은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주의 관세' 조치가 법적 절차를 위반했다며 무효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판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입법권 침해: 관세 정책은 본래 의회의 권한인데, 행정부가 이를 단독으로 시행
• 절차 위반: 공청회나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시행된 점
• 법적 근거 부족: 무역확장법 232조의 남용 가능성 지적

이 소송은 미국 철강 수입업체가 제기했으며, 법원은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에 부과된 추가 관세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기업들은 이미 납부한 관세에 대한 환급 가능성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미국 무역정책의 전환점이 될까?

이번 판결은 단순히 과거 정책에 대한 평가를 넘어서, 앞으로 미국이 무역 정책을 어떻게 수립해야 하는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대선 출마를 공식화한 상황에서, 이번 판결은 그의 정책 기조에 대한 견제로도 작용할 전망입니다.

한편, 바이든 행정부는 정책의 연속성과 국제무역질서의 안정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관세 환급과 국제적 협상도 다시 정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연합뉴스 원문 보기👆 미국 국제무역법원(C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