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배터리 순환 이용 활성화 방안 발표 : 사용후 배터리 국가 핵심 자원

 배터리 순환이용 활성화 방안 개요

환경부는 2025년 5월 14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배터리 순환이용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방안은 전기차 보급 확대와 재생에너지 전환으로 인해 증가하는 사용 후 배터리를 고부가가치 자원으로 순환 이용하여 안정적인 핵심원료 공급망을 구축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대책은 순환이용 시장 조성, 재활용 가능자원 수급 안정화, 기술혁신 및 경쟁력 강화, 전주기 관리기반 구축 등 4대 부문에서 총 14개 주요 과제를 추진합니다.

주요 정책 및 세부 내용

1. 순환이용 시장 조성

• 재생원료 인증제도 도입: 폐배터리에서 회수한 유가금속을 재생원료로 인증하고, 신품 배터리 내 사용 여부 및 함유율을 확인하는 제도를 2027년부터 시행합니다.
• 재생원료 사용목표제 도입: 국내에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배터리를 대상으로 재생원료 사용 목표를 설정하여 초기 수요를 촉진합니다.
• 재사용 제품 판로 개척: 재사용 배터리를 활용한 제품을 환경표지 인증 대상품목에 포함하고, 조달청 혁신제품으로 지정하여 공공구매를 촉진합니다.

2. 재활용 가능자원 수급 안정화

•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확대: 2026년부터 전기·전자제품 전 품목으로 확대하여 폐제품 내 배터리의 회수율을 높입니다.
• 재활용 원료제품 보관 지원: 재활용가능자원 비축시설을 '블랙매스' 등 재활용 원료제품 보관장소로 민간에 임대하여 국외 원료 반입을 지원합니다.
• 규제 완화: 재활용 가능 자원의 유해성과 유가성을 고려하여 양극재 제조공정 불량품 등을 순환자원으로 인정하는 것을 검토합니다.

3. 기술혁신 및 경쟁력 강화

• 고순도 회수기술 개발: 배터리 핵심원료의 고순도 회수기술과 배터리 소재의 고부가가치 재활용 기술을 개발합니다.
• 배터리 자원순환 클러스터 구축: 2025년 하반기까지 준공하여 순환이용 산업 전반에 걸친 실증, 분석, 인증 등에 대한 통합 지원체계를 마련합니다.
• 성능평가 의무화: 2027년까지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성능평가를 의무화하여 잔존가치에 따른 고부가가치 활용을 극대화합니다.

4. 전주기 관리기반 구축

• 친환경 디자인 표준안 마련: 2027년까지 배터리에 대한 친환경 디자인 표준안을 마련하여 설계단계부터 순환이용성을 고려합니다.
• 운송·보관 기준 보완: 화재 대응을 위한 상세 지침을 마련하고, 초저온 냉각 운송·보관 기술을 개발하여 안전성을 강화합니다.
• 전주기 이력관리 시스템 구축: 2027년까지 배터리 제조부터 사용, 재활용까지 전 과정의 정보를 수집·공유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투명한 거래를 지원합니다.

• 발표일: 2025년 5월 14일
• 주요 내용: 순환이용 시장 조성, 재활용 가능자원 수급 안정화, 기술혁신 및 경쟁력 강화, 전주기 관리기반 구축 등 4대 부문 14개 과제 추진
• 시행 일정: 재생원료 인증제도 2027년 시행,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성능평가 2027년까지 의무화 등